원고들이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피고회사에 통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08775 민사 사건(2015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3년 3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 퇴직했고, 원고 2는 1999년 3월 입사해 2011년 7월 퇴직했다.
- 두 원고는 2009년 3월 피고회사로부터 각각 8,000주와 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은 2011년 3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로 정해졌다.
- 원고들은 2015년 1월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 원고들은 법원에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피고가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행사 기간 내라고 주장하며 행사 청구를 했다. 쟁점은 행사 기간의 유효성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나 행사 의사를 밝힌 점이 확인되었다.
-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과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서의 조건도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판단했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행사 기간 제한은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주장은 계약 조건과 법령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행사 기간이 지났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고, 원고들이 이를 넘겨 행사 의사를 밝힌 점에서 법원은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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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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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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