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3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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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62 민사 사건(2007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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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 직원들이 불법 파업에 참여해 징계(정직·직위해제)를 받은 뒤,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미지급 연차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 7월경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피고)는 소속 직원 22명(원고 등)이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를 정하는 계산 방식이 있었습니다. 1년간 개근하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면 8일의 연차를 줍니다. 같은 규칙에는 정직이나 직위해제 같은 사유가 있는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징계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2004년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2005년 4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징계 기간은 근로일수에서 빼고 나머지 일수로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미지급 연차수당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직원들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징계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이 법을 어긴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원고들은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이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면 징계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자기 잘못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근거로 든 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제도에서도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이나 연가일수에서 뺀다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도 1994년 제정 이후 직원 94%의 찬성을 받았고,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 직원들의 이의 없이 쓰여 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징계 자체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결근 처리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 계산에서 어떻게 볼지는 법과 회사 규칙이 함께 작동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징계가 적법하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징계 자체를 먼저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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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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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07. 9.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연차수당체불내역 목록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원고는 ㉮항 기재 금액으로 주장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항 기재 각 지급일 다음달 1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년 7월경 그 소속의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등 선정자 22명(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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