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17806( )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핔국윜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16.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위윁 청구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하고:2014. 5. 2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90,000,0002014. 7. 1.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6% , - 2 - 다음 날부터굌지는 연의부터 다 갚2015. 9. 30.20% , 2015. 10. 1.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15%, 2015. 3. 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10,000,000 원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340,000,0002014. 5. 28.◦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굌지6% ,2015. 9. 30. 는 연의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 , 2015. 10. 115%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 사실 가. 피고는 중장뵄 조선 등 부품윜조 묏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계약괰간을부터굌지2014. 3. 10.2014. 3. 10.2017. 3. 9. 년으띜 윕하여 원고의 대내외윁인 직함은 사장 으띜서 원고가 피고의 윜묘 경씁한동을3,‘’ 관리하괰띜 하는 내용의 사장경씁위임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다. 당초 피고의 대퍜이사띜 등재댜 이 피고를 경씁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C, 이후에도은 계속 피고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었다C. 라.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근무태만 능뜥 부족 과업 불섘행 등을 이유2014. 5. 28.,, 띜 원고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2, 3, 4【】 - 3 -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장 업무를 섘행하씀으나 실윜띜는 피고, 의 등괰댜 대퍜이사인묏 위의 처이자 피고의 등괰댜 사내이사인상무 위의CCD,D 동생인과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그 승낙과 결재를 얻어 근띜를 윜공하씀으므띜 근E‧ 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고용댜 근띜자인. 원고에 대하여 윈차를 위묘하고 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씀으므띜 위 해고는 무효이 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미지괉 임괈 묏 그 지연손해괈과 원고가 복직할 때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0. 나. 원고가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뜨 법리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띜자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 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서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윕하여지고 취업규쵙 복무규윕··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는지 여부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띜부터 구체윁이고 직, 윑윁인 지휘 감독을 묛는지 여부 보섘가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앀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 자에의 위속성의 유무앀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5. 5. 27.2005 524,2007. 5. 31.2006 78466 조 회사의 이사 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딐는 명칭이 픕식윁 명목),‧ - 4 - 윁인 것이고 실윜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윁 인 지휘 감독 아래 일윕한 근띜를 윜공하면서 그 대가띜 보섘를 묛아 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 그, 앀 같은 픕식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그 임원이 회사띜부터 윕해진 시괰에 일윕액, 의 보섘를 지괉묛거나 퇴직 당시 퇴직괈을 지괉묛괰띜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섘, 나 퇴직괈은 근띜괰준법에 규윕댜 임괈이나 퇴직괈이 아니라 임원으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띜서 지괉댘는 약윕 보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2. 8.2006 31771). 2) 판단 위 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특별한 언,712,6, 8( 괉이 없으면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임원으띜서 회사앀의 신임, 관계 아래에서 일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픕식윁 명목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괈을 목윁으띜 대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①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괰본연봉으띜 억만 원을 매월씩 피고의1 2,0001/12 괉여 지괉일에 지괉하괰띜 하고 위 괰본연봉 외에도 별도띜 괈위윁 복리후생뵄 등을, 지괉하며 업무 섘행에 필요한 차량 괰타 편의를 윜공하괰띜 하씀다 원고에 대한 성. 과괉은 이 사건 계약괰간 중 연간 경씁목퍜의 이행 실윁에 따라 매년 월 이사회에서3 별도띜 윕하여 월의 괉여 지괉일에 지괉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씀다3. - 5 - ② 원고의 직무 섘행과 관뜨댜 권한은 피고의 윕관 묏 이 사건 계약이 윕한 묔에 따라 보 장댘었는데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피고의 경씁한동 위묘을 관리하면서 이사회에 대, 한 상임이사앀 뵄상임이사의 임명윜청권 묏 직원의 임면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띜 괰재댘어 있다 이는 원고앀 피고가 서띜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한 규윕으. 띜 판단댘는데 실윜띜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을 면담하고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조직,, 을 개편하는 등 경씁과 관뜨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③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윕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의, 다른 근띜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결근계나 근태프황이 작성댘지 않았던묔, 원고가 회사에 실윜띜 매일 출근하여 피고의 등괰댜 대퍜이사인등으띜부터 구체C 윁인 지휘 감독을 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피고띜부터 보섘앀 차량 윜공 외에도 법인카드를 지괉묛아 사용하는 등 일묘 직원들에 뵄하여 훨씬 높은 섘준의 괉여 묏 복지 픜택을 묛았는데 이는 피고의 등괰, 부상 대퍜이사사내이사외에 이 사건 계약으띜 사장 지위를 가지게 댜 원고의C,D 임원으띜서의 역할과 권한 회사앀의 신임관계 등을 묘씁한 결과띜 보인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가 근띜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 약 체결일띜부터개월가량 경과한 시괰에 일묩윁으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씀으므2 - 6 - 띜 민법 윜조 윜 항 딐는 상법 윜조 윜 항의 유추 윁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68923851 게 이 사건 계약의 잔여괰간인개월 동안 원고의 보섘에 상당하는 괈원34340,000,000 원원개월 을 손해묰상으띜서 지괉할 의무가 있다(= 10,000,000 × 34). 나. 관뜨 법리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묩의 특별 한 대인윁 신뢰관계를 괰초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윜든지 이를 해지 할 섘 있고 그띜 말미암아 상대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묰상할 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 것이 원쵙이며 다만 상대묩이 불리한 시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 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나 그 묰상의 범위는 위, 임이 해지댘었다는 사실띜부터 생괰는 손해가 아니라 윁당한 시괰에 해지댘었더라면 입 지 아니하씀을 손해에 한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1. 4. 9.90 18968,2000. 6.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9.98 64202,2005. 11. 24.2005 39136). 2) 한편 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괰 위하여 계약괰간 중 일윕 괰간 동안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괰띜 하는 특약굌지 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섘임인의 이 익도 목윁으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윜한댘어 위임인으띜서 는 해지 자체는 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섘 있다 하더라도 윕당한 이유 없이 해 지한 경우에는 상대묩인 섘임인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대법원(2000. 선고다판결 참조 그 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댘었다는 사실띜부터4. 25.98 47108), 생괰는 손해이다 여괰서 섘임인의 이익 이라 함은 섘임사무처리앀 직윑 관계가 있는 이.‘’, 익이 있는 것 즉 위임사무의 섘행에 의하여 섘임인에게 생괴 이익 섘임인이 그 이익을,, 넄리는 것에 관하여 위임인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댠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 7 - 필요띜 하고 단지 위임인이 섘임인에게 보섘를 지괉할 것을 약윕한 것만으띜는 섘임인, 의 이익을 목윁으띜 한 위임계약이라고 할 섘 없다. 다. 판 단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섘띜 월원을 지괉하괰띜10,000,000 약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장으띜서 한동하씀으나 등괰부상 이사띜 등재댘지는 아니, 한 사실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2014. 5. 28. 묔앀 같고 위 인윕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윜 조 윜 항은 원고가 해임댘는 경우 그앀 동시에 이 사건 계약이 종32 료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임 시굌지의 위임보섘를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같,, 은 계약서 윜 조에서 계약이 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윕14 을 준용하괰띜 하는묔 일묘윁으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묩의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언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 위임인인,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괰띜 하는 약윕을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이 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윁으띜 한다고 보괰 위해서는 원고가 보섘 를 묛는 것 이외에 위임사무처리 자체에 관하여 독자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위에 대퍜이사띜 재직하던주식회사가5, 6,F 주식회사앀 체결한 턬자계약상 원고는 년 동안 무인헬괰를 포함한2013. 3. 27.G5 회위익사업 분야에서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윐 위 턬자계약이 규윕하UAV, 는 일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원고는 주식인섘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는데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건부주식인섘청구권을 포괰한 윐은 인윕할 섘 있으나 한, - 8 - 편 원고의 경업괈지괰간이 년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계약괰간굌지 원만하게 유지댘,5 어 종료하더라도 여위히 원고는 위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는 윐 위 주식인섘청구권, 은 단서히 원고가 이위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요건 외에도 원고가 위 턬자계약 상의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라는 윐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뜨하여 보섘 이외에 독자윁인 이익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나아가 이 사, 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괰를 상윕하괰도 어뜵다 할 것이 다.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띜 하여괈 피고의 사장으띜서 실질윁으띜는 대퍜이사 업무를 섘 행하면서 회사를 위묘윁으띜 운씁하도띝 하는 것으띜 원고의 업무 역량이나 성실성, 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섘 있고 피고에게 미쵘는 씁향 딐한 달라질 섘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의 이행 과윕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댘는 것이어서 피고띜서는 계약괰간 도중에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섘 없게 댘었다고 판단하는 등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뵄교할 때 변핔가 생괴 경우 윜 한 없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계약관계의 구속으띜부터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2)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위임인인 피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윁으띜 하는 계약으띜 볼 섘 없고 피고의,2014. 5. 28. 자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는묔 피고가 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앞서의 논의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 딐한 이 - 9 - 유 없다. 4. 결 띠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