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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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5651 민사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6년까지 방송운행 업무를 중심으로 피고 회사와 여러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 2014년부터는 피고 회사와 직접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도 갱신하였다.
- 2016년 7월 14일,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 원고는 이 갱신거절이 부당하며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하였다.
- 원고는 2016년 10월 4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6년 7월 14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았고,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한 피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6년간 방송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고, 비슷한 조건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었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1회 갱신된 사실이 있었다.
- 피고가 갱신거절을 한 시점에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원고도 그 대상이 될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
- 피고가 주장한 해고 사유인 방송사고는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경고처분만 받은 경미한 사안이었다.
-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용 안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었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지급도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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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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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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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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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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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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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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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이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계약도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노동부가 예외적 상황을 원칙으로 삼는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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