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6년까지 방송운행 업무를 중심으로 피고 회사와 여러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 2014년부터는 피고 회사와 직접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도 갱신하였다.
• 2016년 7월 14일,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 원고는 이 갱신거절이 부당하며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하였다.
• 원고는 2016년 10월 4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6년 7월 14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았고,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한 피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원고는 6년간 방송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고, 비슷한 조건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었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1회 갱신된 사실이 있었다.
• 피고가 갱신거절을 한 시점에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원고도 그 대상이 될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
• 피고가 주장한 해고 사유인 방송사고는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경고처분만 받은 경미한 사안이었다.
•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용 안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었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지급도 명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