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 피고 항공사는 산불 진압 등을 하는 헬기 사업팀을 운영하며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맺음.
• 2017년 9월, 새로 도입한 헬기의 안전 증명 신청이 거절되어 헬기 운용이 불가능해짐.
• 이에 헬기사업팀 팀장과 팀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을 해고 통보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임금 미지급분과 복직 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미지급 임금 19,333,332원을 지○○라고 판결함.

원고는 피고 항공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되자,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고가 무효인지와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미지급 임금 일부는 인정해 지급을 명령했다.

• 원고와 피고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어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피고가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심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되며, 철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간제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이 끝난 점에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미지급 임금 부분은 해고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고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임금 일부는 인정되어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