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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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0807 민사 사건(2019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항공사는 산불 진압 등을 하는 헬기 사업팀을 운영하며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맺음.
- 2017년 9월, 새로 도입한 헬기의 안전 증명 신청이 거절되어 헬기 운용이 불가능해짐.
- 이에 헬기사업팀 팀장과 팀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을 해고 통보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임금 미지급분과 복직 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미지급 임금 19,333,332원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항공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되자,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고가 무효인지와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미지급 임금 일부는 인정해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어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피고가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심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되며, 철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간제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이 끝난 점에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미지급 임금 부분은 해고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고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임금 일부는 인정되어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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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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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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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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