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 2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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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2985 민사 사건(2023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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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철도운송사업과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기장, 객실장, 열차전문위원 등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 피고의 보수규정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급식비, 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었고, 승무수당은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부속합의서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급식보조비, 조정수당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들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승무수당이 실적 주행거리라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 제1심 법원은 2022년 6월 23일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2023년 6월 2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철도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장·객실장 등 승무원인 원고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승무수당이 근무실적이라는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고, 법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제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 추가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구분했다.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보수규정과 단체협약 부분은 그대로 인정될 수 없고, 승무수당을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가 보수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좁혀 두었더라도, 임금의 실제 성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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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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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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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151·수원지방법원·2008-0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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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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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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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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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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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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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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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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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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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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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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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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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080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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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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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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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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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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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4721·서울북부지방법원·2019-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측 운수기사들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및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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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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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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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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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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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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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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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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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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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3447·서울고등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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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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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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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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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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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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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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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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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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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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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2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 조종사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비번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29851 임금 원고, 항소인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A 외 266명].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556417 판결 변 론 종 결2023. 5. 12. 판 결 선 고2023. 6. 2.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3. 6.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 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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