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7-11 선고검수완료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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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1나40738 민사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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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항공기 정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2017년 9월 1일 피고 회사와 연봉 4,000만 원(월 333만 3,333원)에 근로계약을 맺고 항공기 정비업무를 시작했다.
  • 피고 회사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을 하는 회사로, 2016년 말 헬기사업팀을 새로 만들면서 원고를 포함한 정비사들을 채용했다.
  • 원고는 계약서상 근무 시작일보다 앞선 2017년 8월 30일경부터 OO지역 비행장에서 정비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회사 지시로 다른 비행장으로 근무지가 바뀌기도 했다.
  • 피고 회사는 2017년 12월 원고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과 행정소송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항공기 정비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했다며 근로계약이 끝났다고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2억 3,747만 원과 복직 시까지 월 333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원을 수리했다고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피고의 재심신청과 행정소송도 기각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일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 때문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당해고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해 위자료도 일부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의 사직원을 일방적으로 수리했다고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기간의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끝내려 할 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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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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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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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40738 임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25273 판결 변 론 종 결2023. 3. 21. 판 결 선 고2023. 7. 11. 주 문 1.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37,476,890원 및 (2) 그 중 28,580,539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3)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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