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상윤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23나35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04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09만원)
2022나41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02

어머니가 공사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아들에게 넘겨, 아들이 그 권리로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청구 2,000만원)
2022나3761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0만원 / 청구 1,238만원)
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5억원)
2020나36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 신체를 접촉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료 411만 원을 지출하고, 교원배상보험금으로 이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1만원)
2022나3904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8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00만원 / 청구 2,600만원)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68만원 / 청구 1.1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