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41721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어머니가 공사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아들에게 넘겨, 아들이 그 권리로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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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2나41721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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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6일,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총 공사금액은 3,46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 어머니는 2020년 8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48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25일경 공사를 마무리했다.
  • 그런데 공사에 하자가 생기자, 어머니는 2022년 5월 27일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들인 원고에게 넘겼다. 원고는 2022년 6월 2일자 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보내 채권양도 사실을 알렸다.
  • 원고는 처음 소송을 낼 때는 자신이 직접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어머니다'라고 반박하자, 그제야 어머니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며 청구 내용을 바꿨다.
  •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채권양도 자체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무효라는 항변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2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소송신탁이라서 무효라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넘기는 이른바 '소송신탁'은 신탁법을 빌려와 무효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 어머니는 건물 소유자로서 직접 공사를 맡긴 사람이고, 분쟁이 생기자 자기 이름으로 증거보전신청까지 했던 점을 눈여겨봤다. 즉 권리의 실질적 주인은 어머니라는 것이다.
  • 원고는 소송을 낸 뒤에야 피고의 반박을 받고 나서야 채권양도 사실을 내세웠다. 소송을 먼저 시작하고 권리를 나중에 넘겨받은 셈이라 소송 목적이 짙다고 본 것이다.
  • 원고는 건물에 살고 있을 뿐, 하자 보수로 건물 가치를 지키는 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채권을 넘겨받은 이유나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지 못한 점도 결정적이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채권양도는 소송을 하게 할 목적의 무효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권리를 실제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송을 대신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법원 문을 두드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자 분쟁에서 권리를 넘길 때는 진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양도 경위가 자연스러운지를 따져야 하며, 소송을 먼저 내고 나중에 권리를 갖추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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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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