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공사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아들에게 넘겨, 아들이 그 권리로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4172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15655 판결 변 론 종 결2024. 3. 5.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과 피고(개인사업체 상호 ‘D’)는 2020. 8. 16. 아래와 같은 리모 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도급인: C / 수급인: 피고 ○ 공사 내용: **** E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공사기간: 2020. 8. 20. ~ 2020. 9. 30. ○ 공사금액(이하 부가가치세 별도) 1. 총 공사액: 34,600,000원 1) 2. 계약금: 13,600,000원 3. 중도금: 13,600,000원 / 공사 진행 70% 진행시 지급(9월 15일경) 4. 잔금: 6,800,000원 / 완료 후 건물 인도시 지급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20. 8. 18.부터 2020. 10. 29. 1)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액은 34,000,000원이므로, 오기 또는 계산 오류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이 사 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20. 8. 3. C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전체 공사금액이 3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3 - 까지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0. 10. 25.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C은 2022.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 다.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2022.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 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다.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서 울 성북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4 - 정을 위하여 그 명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0671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장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답 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인 2022. 5. 27.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 수하고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한 점, ③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에 그칠 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통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의 전보 내지 유지라는 실질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 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노호성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5 - 판사황기선 판사이상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