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는 2023년 3월 3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5,908,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소장 부본은 2024년 5월 4일 피고에게 직접 전달됐다. 피고는 답변서를 냈지만, 이후 법원이 보낸 서류들은 주소에서 받지 못해 발송송달 방식으로 전달됐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주거가 바뀐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마쳤고, 판결 선고기일 변경 통지와 판결문을 공시송달했다.
• 제1심 법원은 2025년 10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문 공시송달의 효력은 2025년 10월 28일 발생했다.
• 피고는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2025년 11월 27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항소했다. 쟁점은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완항소를 기간 안에 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도 재판 진행을 확인하거나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항소장도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가 지난 뒤 제출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직접 전달됐으므로, 피고는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소송서류를 받을 장소가 달라졌다면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피고는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으므로 재판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만,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 법원은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은 2025년 10월 28일 발생했다. 피고가 항소장을 낸 11월 27일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였다.
• 피고가 판결을 실제로 몰랐더라도, 이런 사정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안 뒤에는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고 재판 진행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 판결문이 공시송달되고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뒤늦게 낸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