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2804 손해배상(기)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국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2025. 7. 23. 선고 2024가합 24312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16. 판 결 선 고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 부 - 2 - 터 2024. 11. 2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3행, 7행의 각 “O”을 “F”으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2면 하17 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5면 2행부터 같은 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 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 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 다6267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 3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의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도록 하 면서 , D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매매 내지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의 매매 내지 임대차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가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 과 관련한 피고와 D의 법률관계는 통상적인 위임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 약정서를 보면 , 제4항에서 D으로 하 여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대리인 C과 모든 계획을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위 약정서는 D의 불법행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고와 D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조항은 사 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아닌 단순한 공동사업자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조항 등을 근거로 D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사정도 찾아 보기 어렵다. ③ 그 밖에 피고가 D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피고에게 D의 사용자 지위 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3, 6, 9 내지 12, 14, 16 내지 1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 즉 ① 이 사 - 4 - 건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전혀 다른 점, ② 원고는 D 및 피고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 외에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 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의 인영이 상이한데도 피고 등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차용인인 피고가 아닌 D 명의의 계 좌로 돈을 이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유림 판사이재민 판사황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