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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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2나39049 민사 사건(202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 약 12만 ㎡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만들어진 단체이고, 소외 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했다.
- 원고는 2020. 4. 6.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했다.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납입한 분담금과 행정업무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써줬다.
- 원고는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7. 13. 600만 원, 2017. 7. 15. 2,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자금관리사 계좌로 송금했다.
- 피고 대표자와 소외 회사 관계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자금조차 없었고, 2017년 5월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1.9%에 불과했으며 2020년 3월 기준으로도 22%에 그쳤다. 국공유지 38%를 관리하는 관청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해 인가 요건인 80%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 이들은 시공예정사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속였고, 이런 수법으로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2017. 7. 14.부터 2019. 12. 11.까지 약 91억 원을 받아냈다.
- 피고 대표자 등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8. 27.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2021. 4. 19.자 준비서면으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원고를 속여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물리치고 원고 승소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에 '분담금을 연체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퉜지만, 원고가 그 조항을 내세운 서면을 받기 전에 이미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봤다.
- 피고 대표자 등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뒷받침됐다.
- 피고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피고가 받은 분담금 2,6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진 돈이 되어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서 토지확보율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을 받았다면, 그 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고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상대방이 속여서 맺은 계약이라면 그 조항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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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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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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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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