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9049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4-18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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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2나39049 민사 사건(202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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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 약 12만 ㎡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만들어진 단체이고, 소외 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했다.
  • 원고는 2020. 4. 6.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했다.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납입한 분담금과 행정업무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써줬다.
  • 원고는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7. 13. 600만 원, 2017. 7. 15. 2,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자금관리사 계좌로 송금했다.
  • 피고 대표자와 소외 회사 관계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자금조차 없었고, 2017년 5월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1.9%에 불과했으며 2020년 3월 기준으로도 22%에 그쳤다. 국공유지 38%를 관리하는 관청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해 인가 요건인 80%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 이들은 시공예정사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속였고, 이런 수법으로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2017. 7. 14.부터 2019. 12. 11.까지 약 91억 원을 받아냈다.
  • 피고 대표자 등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8. 27.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2021. 4. 19.자 준비서면으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원고를 속여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물리치고 원고 승소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에 '분담금을 연체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퉜지만, 원고가 그 조항을 내세운 서면을 받기 전에 이미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봤다.
  • 피고 대표자 등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뒷받침됐다.
  • 피고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피고가 받은 분담금 2,6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진 돈이 되어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서 토지확보율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을 받았다면, 그 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고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상대방이 속여서 맺은 계약이라면 그 조항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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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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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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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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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857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3·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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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기각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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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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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7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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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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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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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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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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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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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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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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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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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05·청주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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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158·제주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패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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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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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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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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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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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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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23313·대구고등법원·2020-08-26·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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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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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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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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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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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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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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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1800·광주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62·대전고등법원·2014-09-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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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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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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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235·부산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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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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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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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638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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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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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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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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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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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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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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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112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9049 원상회복청구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소601238 판결 변 론 종 결2023. 3. 21. 판 결 선 고2023. 4. 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2 -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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