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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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6387 민사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OO지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D가 무허가 주택건물을 임차인 F 소유로 관리대장에 올렸고,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다.
- 피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았고, 원고 조합이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이후 조합장 D 등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인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취소되면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 조합장 D는 원고 조합의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피고의 이주대여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
- 과거 선행 재판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피고에게 대신 갚아준 이주비 등과 관련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재판에서 확정된 채권 금액을 바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29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선행판결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 다만, 피고가 과거 재판 이후 추가로 다른 절차 등을 통해 원고에게 이익을 돌려주었거나 상계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 이러한 기존 판결 내용과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시 계산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액수만큼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자격을 잃은 조합원을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과거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주고받은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정산하여 피고에게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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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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