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6(7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벌금1(11%)원고승1(11%)일부승6(67%)원고패1(11%)
2023가합232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1
원고가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등재하지 않아 규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10.7억원)
2023가합229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4
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원고패
기각 (청구 1.3억원)
2023고정1016·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1·기타 형사
퇴직한 근로자의 성과급 합계 2,695,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만원
2021가합205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124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아 가고, 피고 C 계좌로 213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보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억원 / 청구 9.9억원)
2020가합2529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6.2억원)
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
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500만원)
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여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억원 / 청구 16.5억원)
2021가합2638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3.5억원)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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