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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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518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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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비료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2013년 7월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F·G, 감사 H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내이사 F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고, 감사 H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다.
- 원고 A는 2013년 11월 피고와 투자계약을 맺고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그 대가로 주식 131,600주(70% 지분)를 양도하고 5년간 매월 3,8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 A는 같은 해 12월 31일 주식을 인수해 피고의 대주주가 되었다.
- 원고 A는 2013년 12월 5일 피고와 10억 원(이자 연 6.9%, 변제기 2017년 12월 5일)과 9억 5천만 원(이자 연 6.9%, 변제기 2014년 6월 30일)을 각각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1일과 16일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합쳐 2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 B는 2013년 7월 23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피고의 은행 계좌로 합계 32억 5,115만여 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 B에게 22억 6천만 원을 돌려줬다.
- 원고 A와 피고는 2015년 2월 12일 이후 폐기물 사업장 건립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일자를 2014년 1월 6일로 소급해 작성했고, 2017년 4월 17일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8억 8,055만 원이었다.
- 피고는 2017년 12월 원고 B에게 9억 9,115만 3천 원, 원고 A에게 13억 7,060만 원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해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 5억 원과 대여금 19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도 피고 회사에 32억여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피고는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이득 상계를 주장하며 맞섰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8억 9천여만 원)와 원고 B의 청구 전부(6천 2백여만 원)를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A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투자금과 대여금 내역, 그리고 피고가 원고 A에게 반환한 금액을 꼼꼼히 대조해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계산했다.
- 피고가 주장한 자기거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의 임원이 원고 측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체결된 대여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상계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나 기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8억 9,422만여 원 및 그중 4억 383만여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B의 청구는 6,239만여 원 전액을 인정했다.
- 지연이자는 소송 촉진을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 간 겸직이나 자기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여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채무를 계산해 일부만 인정했으므로,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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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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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518 대여금
원 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 ****, ****, ****
피 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94,228,861원 및 그중 403,841,482원에 대하여 2024. 5.
10.부터 2024.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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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2,39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4. 6. 13.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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