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124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아 가고, 피고 C 계좌로 213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532 민사 사건(202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와 피고 C은 1984년 혼인했다가 2014년 협의이혼한 사이이며,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회사 직장 선후배 관계였다.
- 피고 B는 2010년 무렵부터 고가 난초를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난초 투자사업을 하면서 매입자금과 대출상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난초 투자로 곧 큰 수익이 난다', '보유 재산이 많아 빌린 돈을 갚는 데 문제없다'고 하며 안심시켜, 2010년 8월 13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24회에 걸쳐 합계 1,132,408,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이 돈에는 원고가 보관하던 현금 1억 3천4백여만 원, 주식 매각대금 3천1백5십만 원, 원고 명의로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9억 6천6백6십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B는 2020년 12월 17일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한 차용증을 써 주었다.
- 피고 B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213회에 걸쳐 합계 508,615,000원을 송금했다.
- 피고 B는 이 사기 등 범죄로 기소되어 2022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6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약 1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가 실제로 남은 피해액 약 9억 9천3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낸 약 5억 원 중 일부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약 2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받았다. 다만 일부 송금 건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를 속여 돈을 받아 간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를 따져 남은 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확정했다.
-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낸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 B가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즉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송금 건(순번 1~117번)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나머지 송금 건(순번 118~213번)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200,430,000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가해자가 가족에게 돈을 빼돌린 경우 그 송금 자체를 채권자 해치는 행위로 취소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송금이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요건과 시기 등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임원들의 횡령 손해배상 및 재산 증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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