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53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124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아 가고, 피고 C 계좌로 213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532 민사 사건(202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와 피고 C은 1984년 혼인했다가 2014년 협의이혼한 사이이며,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회사 직장 선후배 관계였다.
  • 피고 B는 2010년 무렵부터 고가 난초를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난초 투자사업을 하면서 매입자금과 대출상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난초 투자로 곧 큰 수익이 난다', '보유 재산이 많아 빌린 돈을 갚는 데 문제없다'고 하며 안심시켜, 2010년 8월 13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24회에 걸쳐 합계 1,132,408,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이 돈에는 원고가 보관하던 현금 1억 3천4백여만 원, 주식 매각대금 3천1백5십만 원, 원고 명의로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9억 6천6백6십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B는 2020년 12월 17일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한 차용증을 써 주었다.
  • 피고 B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213회에 걸쳐 합계 508,615,000원을 송금했다.
  • 피고 B는 이 사기 등 범죄로 기소되어 2022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6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약 1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가 실제로 남은 피해액 약 9억 9천3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낸 약 5억 원 중 일부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약 2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받았다. 다만 일부 송금 건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를 속여 돈을 받아 간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를 따져 남은 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확정했다.
  •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낸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 B가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즉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송금 건(순번 1~117번)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나머지 송금 건(순번 118~213번)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200,430,000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가해자가 가족에게 돈을 빼돌린 경우 그 송금 자체를 채권자 해치는 행위로 취소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송금이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요건과 시기 등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2심·원고 승소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180·서울고등법원·2013-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임원들의 횡령 손해배상 및 재산 증여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7가단2021·춘천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532 대여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류재홍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해 담당변호사 이호준 변 론 종 결2024. 7. 11. 판 결 선 고2024. 9. 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2. 15.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 내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 - 117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 내지 213번 기재 각 돈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