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 2심2017-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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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957 민사 사건(2017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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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스틸에 30억 원과 10억 원 한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2012년 6월 12일, 피고 ○○스틸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90억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의료재단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 5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고, 피고 4에게 가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 ○○스틸이 부동산을 매도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는 행위가 문제였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와 의료재단 측에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계약과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스틸이며, 남광토건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스틸이 부동산을 매도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점을 확인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일부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과 의료재단 측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하자 법원에 계약 취소와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측에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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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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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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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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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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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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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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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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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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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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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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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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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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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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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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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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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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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553069 판결 【변론종결】2017. 10.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주식회사 ○○스틸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2,236,863,8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소외인, 피고 4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5는 피고 회생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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