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해용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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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3(43%)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4억원 / 청구 18.8억원)
2014나2002929·서울고등법원·2017-11-14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강간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16나2042983·서울고등법원·2017-08-29
채권이 이미 양도된 상태에서 피고가 네오퍼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52577·서울고등법원·2017-07-25
원고가 뉴질랜드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8,336,110.71달러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47247·서울고등법원·2017-04-11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40321·서울고등법원·2017-04-0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제 중재 판정에 따른 강제 집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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