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인 국가 측은 원고들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15년 11월 유족구조금을 신청했고, 2015년 12월에 약 5,254만 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
• 이후 원고들은 2016년 1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환수할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국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환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된다.
•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족구조금 지급은 잘못된 것이며 환수 대상이다.
• 그러나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환수하려면 지구심의회 등의 결정과 국세징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 따라서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이에 법원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가가 이미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