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채권가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 처리함

• 망인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려고 2011년 7월 13일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2011카합542)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1년 7월 15일 은행에 송달됐다.
• 가압류 송달 당시 문제된 예금계좌의 잔액은 103,754원이었는데, 송달 당일 오후 2시 52분경 주식회사 D로부터 401,498,701원이 입금됐고 곧바로 E 계좌로 송금됐다.
• 은행은 2012년 7월 19일 망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1,777,904원과 예금채권 1,803,117원을 상계 처리해 계좌 잔액이 25,213원만 남게 했다.
• 한편 망인은 2012년 5월 10일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2012년 6월 19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269)을 받았다.
• 망인은 2014년 8월 5일 사망했고, 원고는 2014년 10월 8일 상속분할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 원고는 은행의 인출과 상계 처리가 가압류 효력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망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뒤 은행이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 처리했다. 원고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압류 송달 당시 계좌에 있던 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가압류로 압류되는 예금채권은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 이미 존재하던 채권에만 미친다. 송달 후에 새로 입금된 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의미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 따라서 송달 당일 입금된 401,498,701원은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은행이 그 돈을 인출해 준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가압류는 송달 당시 계좌 잔액 103,754원에는 효력이 미치는데, 은행이 신용카드대금과 상계한 것은 이 가압류된 채권 일부를 처분한 것이어서 가압류 효력에 반한다고 봤다.
• 은행은 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지급금지 취지를 지키며 계좌를 관리하던 상태였으므로, 그 부분 상계로 망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채권에만 효력이 미치고, 그 뒤에 입금된 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은행은 가압류된 잔액 부분을 함부로 상계 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