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 망인이 2010년 9월 13일 사망했고,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그리고 두 명이 상속인으로 재산을 나누게 됨.
•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 분할에 대해 피고 등과 협의가 되지 않아 2011년 8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함.
• 2014년 2월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원고가 462/1,000, 피고가 273/1,000 지분을 각각 상속받았다고 결정함.
• 원고는 2017년 7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7년 11월 부동산 인도집행을 통해 점유권을 넘겨받음.
• 피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이 건물 301호에 거주하다가 사망 이후부터 건물 전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관리함.
• 원고는 피고가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는 망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음.
• 법원은 공유물의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가 2012년 11월 14일 이후 일부 임대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이전과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점유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2017년 7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건물을 점유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가 무단 점유한 기간과 부분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 다만,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무단 점유와 임대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