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선재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2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4%)일부 승소 4(25%)원고 패소 3(19%)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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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1(3%)집유1(3%)벌금1(3%)무죄1(3%)파기1(3%)기각1(3%)원고승10(34%)일부승4(14%)원고패6(21%)결과 미상3(10%)
2024누47427·서울고등법원·2024-11-20·기타 형사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조미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65417·서울고등법원·2024-09-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배수관 신설 공사비를 부담한 후 피고가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37201·서울고등법원·2024-05-08·기타 형사
토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자,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8413·서울고등법원·2024-03-27·뇌물수수·공여
원고 은행이 집합투자재산의 미운용현금자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펀드 간 재산 변동을 초래함
결과 미상
2023누30972·서울고등법원·2023-10-11·총포·무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결과 미상
2022누65322·서울고등법원·2023-07-19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라20993·서울고등법원·2023-02-15
농업법인이 OO지역에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됨
원고패
기각
2022라20276·서울고등법원·2022-10-12
채권자가 싸이월드 권리 확인 및 방해 금지 요청
원고패
기각
2022로19·서울고등법원·2022-08-17·폭력·상해
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여비 및 일당 보상 청구 사건
파기
파기
2021라20717·서울고등법원·2021-12-15
라임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액 증명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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