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여비 및 일당 보상 청구 사건

•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직장 소재지(서울 OO구)와 법원(고양지원) 사이를 왕복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8. 오후 4시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이후 직권으로 2021. 11. 22.로 변경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1. 10. 18. 오후 4시경 법원을 방문했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습니다.
• 청구인은 제1심 공판기일 출석 여비와 2021. 10. 18. 공판기일 출석 일당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청구인의 주소지(고양시) 기준 여비만 인정하고, 2021. 10. 18. 공판기일 출석 일당은 배척했습니다.
• 청구인이 항고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8. 공판기일 변경 통지를 못 받고 법원에 출석한 점을 인정하여 일당 보상을 추가했습니다.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비용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일부만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공판기일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하고 법원에 출석한 부분에 대해 일당 보상을 추가로 인정하여 보상금 725,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일당'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가 보상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출석을 위해 노력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 청구인은 공판기일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법원을 방문했고, 이는 출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2021. 10. 18.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원심이 이 부분 보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므로, 항소심 결정이 정당합니다.

무죄 확정된 피고인이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제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출석을 위한 노력을 다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