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광남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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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파기1(25%)원고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2025-09-0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00만원 / 청구 2.0억원)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결과 미상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22라20276·서울고등법원·2022-10-12
채권자가 싸이월드 권리 확인 및 방해 금지 요청
원고패
기각
2022로19·서울고등법원·2022-08-17·폭력·상해
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여비 및 일당 보상 청구 사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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