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 2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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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788 민사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권법 제2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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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차량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림.
피고가 원고 영상 일부를 인용해 차량 성능과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림.
피고 영상에는 원고 영상 하단에 원고와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추가되고, 배경음악이 삭제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상 복제 및 공중송신 권리를 침해했고, 영상 내용을 변경해 동일성 유지 권리를 침해했다며 2억 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과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영상 인용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지만, 영상 내용 변경은 동일성 유지 권리 침해라고 판단.
이에 피고는 일부 영상 복제 및 공중송신 금지와 영상 파일 삭제, 원고에게 1,100만 원 지급 명령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의 광고 영상을 피고가 인용해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영상 인용은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내라고 보았으나, 영상에 비방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한 행위는 원고의 영상 동일성 유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영상 중 일부는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자로 추정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원고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진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됨.
피고가 원고 영상을 인용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법 제28조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정당한 인용 및 공정 이용에 해당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님.
그러나 피고가 원고 영상에 비방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해 영상의 원래 구성이 변형된 점은 원고의 동일성 유지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봄.
법인은 업무상저작물임을 증명해야 저작자 추정 규정을 적용받는데, 원고는 일부 영상에 대해 이를 증명하지 못함.
피고가 주장한 동일성 유지 권리 침해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영상 복제 및 공중송신 금지, 영상 파일 삭제,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자동차 회사가 만든 광고 영상을 피고가 인용해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나, 법원은 피고의 영상 인용은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다만, 영상에 비방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고 배경음악을 삭제해 원고 영상의 본래 모습을 훼손한 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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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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