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8특허법원 2심2019-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통지서 발송 금지를 요청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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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나2018 민사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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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허리 통증 완화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고, 피고와 업무제휴를 맺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피고는 이 제품에 대해 ‘휴대용 발열팩’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을 단독으로 출원해 등록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제품의 홈쇼핑 방송 중지를 요청해 방송이 무산되었다.
피고는 계약 해지 후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원고는 이 통지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디자인등록이 무효 사유가 있고, 통지가 부당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와 통지서 발송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고의 디자인등록권이 유효한지와 통지서 발송이 불법행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디자인등록권에 무효 사유가 있고, 통지서 발송이 부당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단독으로 디자인등록을 했지만, 디자인은 원고 측과 피고 측 직원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권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봤다.
피고는 공동 창작 사실을 알면서도 단독 출원해 등록받았고, 이 점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디자인권자가 아무에게나 임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특히 거래처에 판매 중단 경고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피고는 계약 해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거래처에 ‘판매 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단정적 통지를 보냈다.
이 통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영업활동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한 디자인권은 공동 창작 사실을 무시해 무효 사유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 거래처에 보낸 판매 중단 경고 통지는 부당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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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47·서울고등법원·1982-02-26·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