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064창원지방법원 2심2008-07-18 선고검수완료

판매원이 체형보정용 속옷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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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8나3064 민사 사건(2008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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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비자들은 판매회사의 기능성 속옷 등을 구입한 사람들이고, 판매원은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SAG 직급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판매회사는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의 자회사로 기능성 속옷 등을 수입해 다단계식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소비자들은 판매원으로부터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했는데, 그 금액은 소비자별로 100만 원에서 57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르렀다.
판매원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체형보정용 속옷이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판매회사가 제공한 선전 팸플릿이나 의학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소비자 체험담을 소개한 잡지 등을 보여주며 구입을 권유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들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1세트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서 체형보정용 속옷 등을 각각 구입했다.
소비자들은 판매원이 의학적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속옷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자신들이 속아서 구입하게 됐다며, 판매원과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비자들이 판매원으로부터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하면서 판매원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속았다고 주장하며 판매원과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매원의 행위에 소비자를 속일 정도의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판매원의 행위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모두 성인으로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한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들이 구입한 체형보정형 속옷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기는 했으나 사기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매원의 지위나 판매 형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를 속이는 정도의 기망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회사가 판매원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의문이 있고, 판매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매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매원의 과장·허위 선전이 있었더라도 소비자가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로 구매했고, 제품 효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사기죄까지 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할 정도의 기망성은 없다고 본 사례이다. 즉, 허위·과장 광고가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소비자가 속을 정도의 기망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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