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최성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3064·창원지방법원·2008-07-18
판매원이 체형보정용 속옷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0만원)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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