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