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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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414 민사 사건(197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적법한 등기였다.
- 피고들은 각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 원고의 등기는 과거 판결을 근거로 했으나, 그 판결은 재심에서 취소되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상황이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지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원고의 소유권 등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등기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적법한 판결에 근거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판결은 재심에서 취소되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운명이었다.
- 피고들은 매매 등 적법한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부적법한 등기였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추정력이 없고, 피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 등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유권 추정력이 없고, 피고들이 적법하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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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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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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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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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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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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