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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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432 민사 사건(1980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6월 11일부터 OO지역에 있는 부동산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점유한 부동산의 인도와 점유로 얻은 이익금 반환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점유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별지목록(7) 부동산 29평은 피고들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부동산 29평은 인근 주민과 일반인들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단독 점유로 볼 수 없었다.
-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29평 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며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실제로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를 인정했으나,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단독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상태를 말한다.
- 피고들이 점유한 부동산 일부는 원고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피고들이 사용해 왔고, 이에 대해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입증이 없었다.
- 그러나 별지목록(7) 부동산 29평은 인근 주민과 일반인도 통행로로 사용하여 피고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들의 점유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점유로 인한 이익금 반환 청구는 점유한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의 인도와 이익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점유를 인정하면서도,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독점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점유의 개념과 실제 사용 상태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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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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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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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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