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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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13075 민사 사건(1992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9월 15일 공매를 통해 OO지역 소재 토지(264㎡)를 취득했습니다.
- 피고 최혜묵은 1986년 11월 12일부터 인접 대지상 주택을 소유하다가 1989년 8월 18일 피고 한창기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위 주택의 대문기둥·대문·담장 일부(11.6㎡)가 원고 소유 토지에 침범되어 있었습니다.
- 이 토지는 원고 취득 전부터 인접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침범 건축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자, 원고는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철거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기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한창기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 취득 전에 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저렴한 가격에 공매로 취득했으며, 토지를 실제로 이용할 계획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보아 기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한 후, 인접 주택 소유자에게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소유권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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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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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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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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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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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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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 사건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명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건축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자체를 이용하려는 별다른 계획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매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인접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통행금지, 침범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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