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48 민사 사건(1973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들이 아무런 권리 없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며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래 소유자로부터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왔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해당 공간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겼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피고에 대한 청구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으나 실제 판결 결과 주문에서 빠뜨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의 청구 기각 및 명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의 진짜 주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이유에는 내용이 있으면서 결과인 주문에 누락된 일부분은 아직 제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의 항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의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부동산 명도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과정은 원래 소유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법원 화해 조서에 따라 정당하게 대물변제로 넘어간 것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들이 원래 소유자와 맺은 전세 계약이나 원고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 중 일부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그전에 원고가 이미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이유에는 청구를 인용한다고 적었으나 주문에 누락된 피고의 사건은 법적으로 판결이 아예 없는 상태와 같아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부동산 소유자가 불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 사건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는 판단이 되어있는데 주문이 유탈되어 있는 경우 판결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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