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관계를 끊고 등기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781 민사 사건(1969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소외인에게 명의만 맡겨 두었습니다.
- 소외인은 다시 그 명의를 피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소외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명의를 소외인 앞으로 되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그보다 앞선 1967년 7월 피고를 상대로 다른 이유의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가 가짜라서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었고, 같은 해 8월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처분 등기까지 해 두었습니다.
- 그런데 소외인은 1967년 11월, 원고가 이번 소를 내기 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두었습니다.
- 같은 해 11월 17일 원고는 자신이 낸 무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이후 원고가 소외인을 대신해 낸 이 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관계를 해지하고 등기를 옮겨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고 소외인이 먼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외인을 대신해 나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같은 명의신탁 해지 원인의 등기 청구 소송을 먼저 내 두었고, 그 사건이 항소심까지 계속 중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대신해 나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원고가 먼저 냈다가 취하한 소송은 이번 소송과 청구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번 소송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지만, 취하된 소송은 가짜 매매에 따른 등기 무효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같은 내용을 대신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소송이 취하된 뒤에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신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인 소외인이 이미 소를 낸 이상 원고가 다시 소를 낼 여지는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이번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와 다르게 본 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권리를 가진 본인이 같은 권리를 아직 행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진행 중이라면,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또 먼저 낸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청구 이유가 다르다면, 그 사실만으로 대신 행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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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회복 전에 제3자들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채권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려고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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