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416서울고등법원 2심1975-01-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 매수 후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거절당하자 행정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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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원 74나1416 민사 사건(197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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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여러 명의 매도인으로부터 OO지역의 부동산을 대금 2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 원고들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였다.
  • 이에 원고들은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에 준하는 상태를 얻었다.
  • 이후 원고들은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피고에게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가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거절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발급 거절이 원고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행정청인 피고가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의 토지대장 발급 거절을 이유로 곧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자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발급 거절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타인의 방해로 인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로 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 토지대장은 행정청이 행정 업무를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일 뿐이며, 토지의 실제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식 방법이 아니며 권리 변동과도 무관하다.
  • 따라서 피고가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법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위험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의 거절 행위는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자격(확인의 이익)이 없다.
  •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토지대장은 행정 편의를 위한 서류일 뿐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행정청이 대장 발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낼 수는 없다. 권리 관계를 증명하려면 적절한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확인소송은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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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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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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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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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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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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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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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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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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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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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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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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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6·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패소

귀속농지 불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및 반소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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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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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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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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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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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208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7나1088·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2113·서울고등법원·1976-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환지받을 권리 확인을 구한 민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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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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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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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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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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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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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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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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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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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45·서울고등법원·1969-01-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3다117·서울고등법원·1963-09-23·3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3다33·대구고등법원·1963-06-21·3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대장의 발급을 거절한 소관행정청을 상대로 그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4가합2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소외 1이 **** (지번 생략) 대 133평의 6/17지분, 소외 2가 4/17지분, 소외 3이 2/17지분, 소외 4가 2/17지분, 소외 5가 2/17지분, 소외 6이 1/17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7의 소유였는데 소외 7은 1919.12.31. 자식없이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8은 1922.10.19. 이적하여 친가에 복적하였고, 그의 친부 망 소외 9는 1929.4.5. 사망하였고, 그의 친모 소외 10이 1929.4.8. 전호주 소외 9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신고를 한후 1946.8.9. 소외 9의 2남인 망 소외 11의 2남인 망 소외 12가 망 소외 7의 사후양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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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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