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544 민사 사건(197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임야 3,204평이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공동 상속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본건 부동산이 피고 보조참가인인 화성군의 소○○라고 주장함.
- 1973년 3월 2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성군 소유로 보존등기가 됨.
- 피고는 원고의 권리자로서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임야 3,204평이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공동 상속한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화성군의 소○○라고 주장할 뿐, 원고의 권리자로서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 회복을 곤란하게 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피고가 원고의 권리자로서 지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는 법률관계를 주장해야 함.
- 피고가 원고의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더라도, 피고가 그 권리 귀속과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함께 주장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본건에서 피고는 화성군의 소○○라고 주장할 뿐, 원고의 권리자로서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권리에 실질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상대방이 제3자의 소○○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확인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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