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443서울고등법원 2심1975-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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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443 민사 사건(197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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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건물과 대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주위적 청구(명도)와 예비적 청구(퇴거)를 법원에 제기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과 대지의 등기에는 지번 표시 착오가 있었으나, 실체 권리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자신들이 건물과 대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요구했으나, 등기상의 지번 착오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과 대지의 등기에는 지번 표시 착오가 있었지만, 실제 권리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등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은 피고들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대지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건물 소유자는 피고들이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 중이었다.
  •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명도 및 퇴거 요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건물 등기가 지번 착오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피고들이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어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과 대지 소유가 다를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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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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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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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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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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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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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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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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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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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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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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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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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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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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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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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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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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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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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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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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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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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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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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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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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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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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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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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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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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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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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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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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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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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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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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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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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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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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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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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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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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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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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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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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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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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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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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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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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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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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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88행9·광주고등법원·1955-09-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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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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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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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1나2784·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각하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으나 실체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근사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40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원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후암동 (지번 1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 6홉 8작중 피고 1 별지도면표시(가)부분 7평 9홉 6작을, 피고 2는 동 도면표시 (나)부분 3평 5홉 7작을, 피고 3은 동 도면표시 (다)부분 4평 9홉 1작을, 피고 4는 동 도면표시 (라)부분 12평 2홉 4작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건물중 위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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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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