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184서울고등법원 2심1979-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명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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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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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184 민사 사건(1979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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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이영기는 경기도 OO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 이영기는 이 부동산과 건물을 소외인들에게 매도하고, 건물은 임대해 주었다.
  • 소외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이영기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외인들은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건물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점유 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매수 사실과 점유권 양도 주장을 부인했다.
  • 원고는 점유권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점유권이 실제로 인도되지 않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쟁점은 부동산 점유권이 매매만으로 자동으로 양도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점유권은 점유물 인도를 통해서만 양도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점유권은 단순한 매매 행위로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실제 인도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는 점유권 인도를 입증하지 못했고, 점유권 인도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 회수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점유권은 매매 계약만으로는 이전되지 않고, 실제 점유물 인도가 있어야 양도된다. 원고는 점유권 인도를 입증하지 못해 부동산 점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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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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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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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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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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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474·서울고등법원·1974-06-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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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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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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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접점유권의 양도

【원고, 피항소인】 조원희 【피고, 항소인】 이영기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8가합73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이영기는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339번지의 64(솟장에는 339의 46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39의 64의 착오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잡종지 271평방미터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작중 별지도면표시(사), (아), (자), (차)부분 15평 7작을, 피고 이상순은 위 건물중 위 같은 도면 표시 (바)부분 3평을, 피고 한기용은 위 같은 번지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1평 1홉 7작중 (가), (나), (다),(라)부분 37평 6홉 7작을, 피고 장동기, 오부흥은 위 건물중 위 같은 도면표시 (마)부분 3평 5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경기도 양주군 구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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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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