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930수원지방법원 1심1984-0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930 민사 사건(1984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인 전세권자에게 점유를 허락하였다.
- 피고는 이 실질적인 전세권자로부터 점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비우라고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실질적인 점유자임을 확인하였다.
- 결국 원고의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전세 계약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비우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전세권자로부터 점유권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자로서 피고에게 직접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일 뿐, 제3자에 대해 직접 점유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원고는 명의상 전세 계약자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점유하였다.
- 원고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점유를 허락한 점, 피고가 실질적인 전세권자로부터 점유권을 양도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원고가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자는 임대인 외 제3자에게 직접 점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점유자가 아니었기에 명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인 임차권에 터잡아 그 점유를 침탈중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원 고】 노병완
【피 고】 이계자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관양동 599의 2 위 지상 나동 206호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 4층 내 2층, 건평 52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청구취지 기재의 아파트 나동 206호는 소외 송재홍의 소유인데 이에 대하여 1982. 8.초 전세입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전세금 3,500,000원, 전세기간 12월로 된 전세계약이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사실 및 현재 피고가 위 가옥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전세권자가 누구인가의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은 외형상으로만 원고의 명의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소외 고재환이 전세입자로 되어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도 모두 소외 고재환이 가옥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전세권자는 소외 고재환이므로, 원고는 위 가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는 그 실질적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