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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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449 민사 사건(1980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 1은 부부로 1968년경부터 부산에서 의류판매업을 함께 시작했다.
- 1973년경 원고는 외항선원으로 해외에 나가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며, 소외 1이 대신 영업을 계속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고, 소외 1에게 영업자금 1,200만원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았다.
- 1977년 10월 10일, 피고들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았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소외 1에게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소외 1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1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원고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소외 1이 영업을 위임받아 계속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소외 1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았다.
-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여러 부동산 거래와 담보 설정을 진행했고, 원고도 이를 위임한 정황이 있었다.
- 피고들이 소외 1에게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에 해당한다.
- 따라서 소외 1이 한 담보권 설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소외 1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사업과 부동산 관련 권한을 행사했고, 피고들은 이를 믿고 담보권 설정을 받았다. 법원은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중 2분의 1 지분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이미 끝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관계를 끊고 등기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행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고, 피고가 이에 맞서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한 일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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