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69대구고등법원 2심1974-11-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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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869 민사 사건(1974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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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12월 12일 피고에게 OO지역 시장 점포를 1,10,000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 당시 계약금 500,000원을 받고, 남은 잔대금 600,000원은 1973년 2월 20일까지 받기로 한 뒤 점포를 피고에게 먼저 넘겨주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잔대금을 주지 않자, 1973년 3월 28일에 1973년 4월 10일까지 잔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 피고가 기간 내에 잔대금을 주지 않자, 원고는 1973년 4월 9일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점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하지만 실제 점포를 지어 올리던 OO회사가 공사 자금을 엉뚱한 곳에 쓰면서 공사가 크게 늦어졌고, 결국 1973년 3월 10일에 다른 OO회사에 건물 모든 권리를 넘겨버렸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애초에 약속했던 점포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잔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포 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점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가 잔대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 때, 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등기를 받아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건물을 짓던 OO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공사 자금을 딴 데로 쓰면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다른 회사에 모든 권리를 넘겨버렸다.
  • 이 때문에 원고 자신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당연히 피고에게도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계약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가 잔대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잔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요구와 점포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맺은 후 내 쪽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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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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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46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 점포**** 2층 **** 건평 10명 5홉을 비워주고 이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비워 줄때까지 매월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1972.12.12. 피고와의 사이에 **** 소재 **** 건물중 원고가 ****로부터 매수한 청구취지 기재의 점포를 피고에게 대금 1,100,000원에 매도키로 하는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등기인 위 **** 건물에 대하여 동 건물의 공사주인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받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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