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끝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088 민사 사건(197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제3자와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77년 3월 31일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 결정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가 끝난 점을 확인하고 원판결을 없앤 뒤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막아 달라며 소송을 낸 민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끝난 뒤에도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절차 종료로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집행을 막아 달라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집니다.
- 제출된 경매개시결정, 경락기일조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1977년 3월 31일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미 절차가 끝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소송은 다툴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강제경매 절차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이미 종료된 뒤에는 집행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쟁 대상 절차의 진행 여부와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의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