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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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727 민사 사건(197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의 남편은 1965년 1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 1965년 7월 피고가 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1966년 4월 대금을 완납했다.
- 1966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1965년 8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고, 1969년 1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미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피고가 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후 보조참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통모나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두 개의 확정판결 중 늦게 확정된 판결이라도 먼저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는 유효하다.
- 원고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보조참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미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법원은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관계를 끊고 등기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행위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귀속재산 토지 잔대금 수령 거부 후 매각 취소를 주장하며 원고들 소유권 등기를 다툰 사건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국유화된 토지를 개인 소유로 잘못 보고 공매한 뒤 매매된 땅의 등기를 청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회복 전에 제3자들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이미 끝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냄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위 가저분신청인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효력이 있는 경우
-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먼저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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