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토지 잔대금 수령 거부 후 매각 취소를 주장하며 원고들 소유권 등기를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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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187 민사 사건(1980년 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6월 국가는 귀속재산이었던 넓은 토지를 한 회사에 매각했고, 회사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냈습니다.
- 회사는 잔대금을 나누어 내기로 했지만, 1960년 1월 국가가 매각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977년 9월 대법원에서 회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담당 기관은 매각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려던 잔대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 회사는 이 토지를 곧바로 학교법인에 넘겼고, 학교법인은 1964년과 1965년에 여러 차례 나눠 원고들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원고들은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8년 12월 국가는 잔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매각을 다시 취소했고,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귀속재산이었던 토지를 전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매각 잔대금을 받지 않은 뒤 매각을 취소했다며 원고들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맞지 않는 취소 처분을 한 것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가 원고들의 소○○라고 보았습니다.
- 국가는 회사가 잔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잔대금을 내지 못한 이유가 국가가 매각을 취소하고 잔대금 수령을 거부한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있었던 사유를 다시 내세워 그 판결과 어긋나는 새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가 1978년에 내린 두 번째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등기는 원인 없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기준이 된 사실 관계를 다시 근거로 삼아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한 새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국가가 확정 판결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반복하면, 그 처분으로 생긴 권리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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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귀속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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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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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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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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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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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한 교환계약 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행정소송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써 한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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