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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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925 민사 사건(1970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3년 5월, 부동산 원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점유가 시작됨.
- 이후 여러 사람이 이 부동산을 평화롭게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보임.
- 1967년 12월, 원고가 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였음.
- 원고는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쳐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함.
-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1943년 6월 2일부터 20년이 지나 1963년 5월 3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7년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평화로운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매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점유 시작 시점부터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음 잘못 기재한 상대방 이름을 실제 상속인인 피고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 부동산이 1943년 5월에 매도되어 점유가 시작된 사실과 이후 점유가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계속됐음을 인정함.
- 피고가 부동산 매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서류와 증언,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었고, 피고가 매도 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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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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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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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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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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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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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표시 정정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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