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석연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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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5(45%)일부승3(27%)원고패3(27%)
70나1893·서울고등법원·1971-09-24
원고가 피고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27편 중 12편을 임의로 상영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만원 / 청구 600만원)
71나620·서울고등법원·1971-09-03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28만원 / 청구 1,063만원)
71나1078·서울고등법원·1971-08-27
원고가 피고들과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만원)
71나967·서울고등법원·1971-07-16
원고가 퇴직금 1,500,000원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5만원)
96나3363·서울고등법원·1971-05-28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9나1999·서울고등법원·1970-07-15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127만원)
68나2027·서울고등법원·1970-05-06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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