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퇴직금 1,500,000원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500,0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압류함.
• 다른 채권자가 같은 퇴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두 전부명령은 서로 겹쳐 효력이 없었음.
•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다시 채권 추심 명령을 받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5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했으니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겹친 경우 효력과 피고의 대응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두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서로 겹쳐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도 무효임을 인정함.
•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 판결을 받음.
• 따라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했다고 해도,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추심명령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두 채권자가 같은 퇴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명령을 냈지만, 그중 하나의 전부명령은 무효였다.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