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진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2(17%)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2건+10%
평균 1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2(7%)기각2(7%)원고승6(21%)일부승3(11%)원고패4(14%)결과 미상11(39%)
74나1095·서울고등법원·1975-01-10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1226·서울고등법원·1974-12-27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4만원 / 청구 500만원)
73구383·서울고등법원·1974-02-12·기타 형사
퇴직한 임원들에게 퇴직금 외에 특별공로금 명목의 퇴직공로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499·서울고등법원·1974-02-12·뇌물수수·공여
서울농산물공판장장이 정당한 비용 청구자가 아닌 신문기자 등에게 협조비 4,434,933원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205·서울고등법원·1973-12-28·산업안전·노동
염전을 임차해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215·서울고등법원·1973-12-18·기타 형사
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대전시장 허락 없이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고 직위해제 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0구156·서울고등법원·1973-12-04·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특관세를 내지 않자 세관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469·서울고등법원·1973-10-16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동백흥농계에 대해 준공인가처분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72구579·서울고등법원·1973-07-24·기타 형사
주유소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신고를 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