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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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095 민사 사건(1975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이상만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점유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 사실만으로 점유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점유권을 인정하여 피고가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권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다.
-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해도, 실제 점유 사실이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 점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권리와는 별개로 보호된다.
- 따라서 원고는 점유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점유 방해를 금지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은 점유 방해 금지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라도 실제 점유 사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점유권은 사용권과 별개로 인정되어 점유 방해를 막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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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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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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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개조 비용 청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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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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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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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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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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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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