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9민공80 민사 사건(195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3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대지 60평을 임대했다.
- 계약 기간은 단기 4276년 8월 15일부터 단기 4279년 8월 14일까지였다.
- 계약이 끝난 후 피고는 권리 없이 대지를 계속 점유하며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 점유 중단과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계약이 아직 유효하며 임대료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났고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점유를 불법으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 중단과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종료 후 피고의 점유가 합법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이 끝났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기간이 명확히 3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계약은 기한 만료로 종료됐다.
-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대지를 점유한 것은 권리 없이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
-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은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피고가 건물 철거 청구를 권리 남○○라고 했으나, 불법 점거 상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른 손해는 임대료 상당액으로 인정된다. 건물 철거 청구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되어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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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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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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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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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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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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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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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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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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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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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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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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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시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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